한은 "은행세, 유동성 위험 줄인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은행세 부과가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강종구 미시경제연구실장은 17일 '유동성 위험과 금융규제 간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은행채를 비롯한 시장성 수신이나 장·단기 차입 등 비예금성 부채에 은행세를 매길 경우 위기 때 자금 부족을 겪는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은행 부과금 비율이 0%에서 0.5%로 높아지면 위험부채(급격한 유출이 우려되는 부채)를 빌리는 데 대한 비용 부담이 커져 위험부채 규모가 약 4분의 3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비상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순이익에 은행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실장은 “부실이 생겨도 정부 지원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은행들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당국과 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강화, 기본자본 비율 확대 등의 규제 방안도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을 억제해 거시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