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동성애자 군입대제한 폐지법안 가결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이제 미국 동성애자 군인들은 군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미 상원이 18일(현지시간)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DADT)'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

DADT정책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주 서명하면 이 법안은 17년 만에 공식 폐지될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한 DADT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65표 대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정책을 종식시키는데 있어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DADT 철폐로 이제 더 이상 애국적인 미국인들이 수 년간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3년 미 국방부는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히거나 상사 또는 동료가 특정인의 성적 취향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전역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1만3000명의 군인이 강제로 군복을 벗어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인위적으로 군문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DADT 폐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뤄낸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