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정체성과 경제발전, 특수한 노력 필요”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 민주주의와도 상반되지 않아”<br/>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의 201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분단된 유일한 나라로서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특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로부터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상반되는 게 아니다”며 참석자들에게 “국가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리 군의 서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계획과 관련해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확실한 대북 억제력만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진보진영 등 사회 일각에서 ‘북한 측 추가 도발로 우리 측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앞서 “연평도 사격훈련은 수십년간 정기적으로 해온 방어적 훈련이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우리 군의 훈련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며 북한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 중간에도 수시로 연평도 훈련 상황은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이번 훈련 중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철저히 응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10년 뒤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선진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도 그에 맞는 선진문화를 갖춰야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변하면 국민의 신뢰도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약자 배려에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약자에 대한 배려는 배려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두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