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부동산세와 자원세로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 확충

중국 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부동산세와 자원세를 주요 세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상하이증권보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향후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와 자원세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최근 개최된 재무,회계 관련 포럼에서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이 부동산세와 자원세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자캉 소장은 "동부 지역은 부동산세, 서부 지역은 자원세가 주요 세원이 되야 한다”며 서부 지역은 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를 자원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우촨화(周傳華) 재정부 세정종합처 처장은 최근 “12.5규획 기간 부동산세 개편을 단행해 이를 재정수입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개인부동산세를 세수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개인 부동산세는 징수하고 있지 않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상기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세수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칭시(重慶市)는 최근 ‘부동산시장 추가 관리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세 개혁 방침에 따라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세를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시에서는 부동산세 시범 징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주택을 새로 구입한 명의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운데 200m2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자캉 소장은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세 징수는 반드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에서는 자원세 개편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네이멍구는 이번달 1월부터 네이멍구 원유, 천연가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양이 아닌 자원가격에 기준하며 징수율은 5%이다. 네이멍구 외에도 총 12개 성시가 자원세 징수를 위한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세 개편이 완료되면 그간 세수재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서부지역 정부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우 천연오일가스세로만 매년 40억~50억 위안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