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에 불편 주는 법,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 “‘아웃소싱’ 해서라도 개선” 지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법제처의 201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진행 중이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 조문은 ‘아웃소싱’(외주 용역)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제처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법제처가 그동안 법질서 체계에 있어 어려운 조문을 바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많은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법 조문을 쉽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전면허를 예로 들어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정선태 법제처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이완 함께 이 대통령은 “내년 한 해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편의를 위해 (법제처가) 좀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기업과 공직자, 노동자의 문화 등 모든 면이 새로워져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좋아진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높아진 위상에 맞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