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5세 이상 노인, 사람 죽여도 사형 안 당한다?

중국 내 75세 이상의 노인은 앞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사형을 선고 받지 않는 면죄부를 줄 것으로 알려져 중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심판 당시 연령이 7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초안을 통과했다.

물론 아주 참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초안을 둘러싸고 중국 네티즌들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근 들어 75세 이상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네티즌들은 전했다.

또한 부정부패 관리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중국의 법률환경을 고려해 볼 때 75세 이상의 고위급 간부들은 이제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부정부패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