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전체 기업들의 이득이 전년에 비해 무려 45%나 크게 감소하는 등 국내기업 실적이 2008년 9월 이후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통계연보 2010년판'에 따르면 작년 국내의 전체 법인수는 41만9천420개로 2008년 39만8천331개보다 2만1천89개가 늘어 5.3% 증가했다.
또 작년 전체법인의 결산서상 순이익은 160조3천억원, 순손실은 94조8천억원으로 그 차액이 65조5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전체 법인의 순이익에서 순손실을 뺀 차액 119조원보다 53조5000억원, 45%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전체 국내법인의 순이익과 순손실 차액이 98조원이었다.
2009년 전체 국내 법인들의 이득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순이익이 11조원 줄어든데다가 순손실이 42조5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보험업(18조원 감소), 제조업(13조원 감소) 등 실적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전체 기업 가운데 1억원 넘는 법인세가 부과된 기업이 1만6천100개로 전체의 3.8%를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의 총부담세액이 32조7천203억원으로 전체의 93.9%에 달했다.
전체 기업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은 16.9%였으며 중소기업법인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이 24.4%로 일반기업법인(15.1%)보다 9.3% 포인트 높았다.
또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은 116억59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73억9500만원보다 57.7% 증가,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증가했음을 뒷받침했다.
이어 전체 법인세 가운데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의 부담은 18.0%(6조2857억원)를 차지했으며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외국인의 세수기여도는 전체 부담세액(59조4056억원)의 11.2%(6조6760억원)에 이르렀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체 고지세액 3조684억원 가운데 70.5%(2조1634억원)를 과세표준 1억원 초과자(3만6298명)에게 고지했으며 이들의 평균 고지세액은 596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2008년 12만7400명에서 작년엔 13만5424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여성이 2만22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000명(9.9%) 증가해 남성 증가율(5.6%)을 초월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학력 전문직 등 여성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가운데 50대가 80만7000명, 60대 이상이 32만9000명으로 지난 2005년의 신고인원에 비해 각각 83.9%, 7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령화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50대 및 60대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왕성히 참여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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