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지식재산권·권리침해 대응 나선다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함께 서울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소프트웨어(SW)지식재산권 확보와 권리침해 대응을 위한‘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윤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이사장, 박경철 SW산업협회 부회장, 윤동섭 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 SW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SW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 특허상담 등의 종합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재권 창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 등 국내 SW분야 특허출원 점유율은 전 산업대비 6.5%에 불과하지만 산업분야별 권리분쟁은 SW분야 3532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지경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재권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임에도 그간 SW산업에 특화된 전문 지원기관이 없어 지재권 확보와 권리 침해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변리사·변호사를 비상근으로 위촉해 월 1회 이상 상담, 전화.서면상담 등 상담 업무을 맡기고 특허권침해와 연구개발(R&D)중복투자 예방 등을 위해 특허전문정보제공기업과 협약, 특허검색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이전상담과 융자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술사장화 방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SW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재권의 확보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센터를 비롯해 SW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SW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