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풍력발전 기업 보조금은 WTO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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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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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중국 정부가 풍력발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 무역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2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풍력발전용 터빈이나 부품 업체에 지난 2008년부터 수 억 달러에 이르는 특별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원을 받는 기업에 자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중국의 특별 보조금은 세계 무역 거래를 왜곡해 본질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장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소는 지난 10월 미국철강노조가 제출한 청원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미중 양국 관계에 또다른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게 됐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타이어, 닭고기 분쟁을 겪었고 위안화 환율 문제를 비롯 많은 부문에서 통상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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