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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법제처장, 전북서 ‘법제도 선진화’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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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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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정선태 법제처장은 23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전주시의회 소회의실(5층)에서 자유주의 전북포럼, 희망국민연대, 범죄예방협의회 등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10개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공평한 법치주의 실현‘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정선태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법체계로의 개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 등의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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