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5년이 됐지만 권력분산이나 재정 측면에서 아직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 “종합부동산세 감소와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은 오히려 지방간 재정력 격차만 벌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의 항구적 철회로 1조원의 지방교부세 증액 △지방교부세율 현행 19.24%에서 20.24% 상향 조정으로 1조4000억원 확보 △매년 1조원의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