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편성한 교육청 예산 깎겠다”

최근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으로 유용한 일부 교육청의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4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일부 시도 교육청의 학교 신설 예산이 당초 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됐는데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받은 예산을 유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내년 2월 교부금을 확정 교부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만큼 감액해 교부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내년도 학교 신설 수요를 파악한 뒤 총 9734억원의 재원을 책정해 지난 10월 시도에 교부했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 내역을 점검·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학교 신설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총 4천46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서울이 1037억원, 경기 1421억, 인천 733억원 등이다.

교과부는 이처럼 감액된 학교신설비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 필요한 학생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성삼제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처음부터 학교 신설 수요를 부풀려 허위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방교육재정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학교 신설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부받은 예산을 갖고 교육감이 판단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데 교과부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육 자치에 어긋난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는 은평이나 마곡 등 대단지 아파트 신축 지역에 지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아파트 건설 계획 자체가 6개월에서 1년씩 늦춰지는 경우가 잦다”며 “그에 따라 예산 반영이 지연되는 것이지 다른데 쓰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했다고 보는 모양인데 그러면 학교를 영원히 못 짓는다. 교부받은 예산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