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부처 울타리 넘어 함께 고민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연말을 맞아 26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갖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만찬에 앞서 "급변하는 시대에 내각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처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은 세계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다행히 우리는 OECD 국가 중 비교적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사정은 이런 평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의 핵심으로 ▲인력 양성과 관계되는 교육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고령층의 일자리 문제 ▲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 등을 꼽기도 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기사를 인용, 발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3시간30분가량 자유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 참석자 일부는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피크제 확산, 긴밀한 산학 협력, 정부의 공공부분 인력 증원 검토, 일자리 관련 예산의 정부 통합 관리,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정부 재정을 통한 각종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관광산업과 같은 미래산업,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규제 장벽을 낮추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등 시장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또 복지 문제와 관련, 복지를 늘려가되 운영과 집행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 가구별.개인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은 최근 구제역 확산과 관련, 살처분 담당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국무위원 만찬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번째로,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자유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김성환 외교통상,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