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시·도교육청의 자치사무를 확대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시·도교육청의 자치사무를 확대해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지도감독권 행사를 확대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시년 현안과 정책에 대한 교과부와의 소통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흔들기보다 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여전히 관습과 관행 수준에서, 또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사·재정 측면에서 교육감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장 공모제 시행과정에서 교과부가 구체적 사항까지 제한하고 있고,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재정부담을 나중에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관행이 있다"고 구체적 사례까지 들었다.

교과부의 지도감독권 남용은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자치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또 학교설립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만약 유용했다면 교과부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관련해 "일면 이해하지만 외고, 자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며 최근 방문했던 일반고와 고등직업학교로 구분된 대만의 고교정책을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과 교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다소 과장돼 알려진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도 있었다"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과도기적 현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무상급식과 관련, "한 해 앞당겨 내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함께 예산을 부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일부 시ㆍ군의 경우 3~6학년 4개 학년을 우선 시행한다"며 "점차적으로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인데 필요한 재원은 시군이나 도와 협의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앞당겨지면서 2013~2014년 시행예정이었던 중학교 무상급식도 2012년으로 앞당기되 대응투자 기관인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