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신문고’ 제안 719건 정책 반영

권익위,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22.9%↑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올해 온라인 국민제안 포털사이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된 정책제안 가운데 700여건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으로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30일 공개한 ‘2010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민제안을 정부 부처가 실제 채택한 건수는 719건으로 지난해 585건보다 22.9% 늘었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민제안에 대한 이들 기관의 △처리기간 준수정도와 △수용정도 △활성화정도 △처리결과 만족정도 등의 지표를 평가한 결과, 처리기간 준수율은 93.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떨어졌으나, 처리결과 만족도는 전년의 38.4%에서 45.0%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안 채택률은 전년보다 0.7%P 떨어진 1.7%였고, 국민제안 활성화 정도도 교육·홍보 실적에 비해 포상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은 “채택률이 떨어진 것은 ‘비(非)제안’ 분류 항목이 폐지되면서 제안으로 분류하기 힘든 사안까지 모두 제안에 포함돼 양질의 제안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별로는 △국민제안 수용정도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통계청, 관세청 등이, △처리기간 준수율은 총리실과 통일부, 방위사업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등이 각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제안 활성화 정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금융위원회, 법제처, 통계청, 문화재청 등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계청, 방사청 등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코너가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하면서 제안한 각종 창의적 제안이 정부 정책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