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철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평가에서 경제성이 매우 낮게 평가돼 양주시와 의정부시, 포천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차 건의했으나 또다시 결과가 평가절하됐다”며 “이는 20만 양주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개발 규제로 상대적으로 지역발적이 느리다”며 “이는 북부지역이 지형적 특성상 인위적인 개발정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양주시는 옥정·고읍·회천지구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와 관광 수요가 증가해 서울방면 주요 간선도로가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세기 이상 동안 정부의 지나친 중복 규제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확충 측면에서 장래의 수요와 가치를 폭넓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시의장은 “도시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이외에도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병행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문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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