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전세난 해결 도움 안돼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정부가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17%)보다 최대 3% 늘린다고 해도 실제 늘어나는 가구수는 연간 500가구밖에 되지 않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연합은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화양동 건국대학교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20% 상향반대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사무총장(건국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은 “정부가 재개발 아파트 임대 주택을 늘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에 있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개발과 분배, 그리고 세입자 주거복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민간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특히 재개발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임대주택비율 상향 조정은 오히려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켜 공급을 감소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거환경연합은 오는 25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 상향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