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감세로 승부수 던진 다카이치...생활비 위기 해결할까

생활비·감세·우경화 논란 속 첫 총선, 정치적 안정성 시험대

[사진=챗지피티로 생성한 이미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발표 이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물가 대책과 감세 등 경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닛케이와 티비도쿄가 23~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7%로 전월 대비 8%p 하락했다. 그중 식품 소비세율을 감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없다'는 응답이 56%로 '효과있다'는 응답(38%)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재정 확보를 위해 식품 소비세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9%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식품 소비세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31%)보다 28%포인트나 많았다. 이는 지난해 6월 조사(식품 소비세율 유지 55%, 감세 36%) 당시보다 세율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이 더욱 많아진 것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생활비 문제로 꼽힌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은 약 4년 가까이 실질적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실질 임금은 지난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9월까지 3개월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기준 2.3% 줄어 가계 구매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식료품과 연료, 공공요금 가격 상승은 유권자들의 체감 부담을 크게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소비세 인하 경쟁에 돌입했다. 자민당은 식품에 대한 소비세를 2년간 감면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일부 야당은 식품 소비세의 영구 폐지나 소비세 전면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감세가 가장 직관적인 메시지로 부상하면서, 정책 경쟁은 빠르게 감세 경쟁으로 돌입했다.

하지만 감세 경쟁이 격화되면서 금융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230%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식품 소비세 인하만으로도 연간 약 5조 엔(약 46조7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대체 재원 마련 없이 감세가 추진될 경우 재정 지속 가능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일본 당국은 엔저에 대비해 시장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고, 다카이치 총리 역시 식품 소비세 감면을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 해법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여론 안정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마이니치신문은 24~25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전월 대비 10%포인트(p) 하락한 57%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그간 마이니치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줄곧 65% 안팎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왔다. 교도통신도 같은 기간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3.1%로 전월 대비 4.4%p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하원) 해산에 대해서는 찬성이 44%, 반대가 47.3%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따라서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은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갈릴 전망이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회복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은 한층 강화될 수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경우 당내 도전과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정부가 과반을 잃을 경우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또 한 번의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나카 나오토 가쿠슈인 대학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총선 결정이 오로지 그동안 높은 지지율에만 의존한 결정이었다며 "일단 의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그의 지지율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