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곡물 비축 전략-③][기고]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 자립도 높인다"

정부, 해외자원개발을 범정부 아젠다로 설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기고]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4664억 불로 사상 최대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만, 수입액 4252억 불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작년 원유 687억 불, 가스 218억 불, 유연탄 129억 불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위해 약 1300억 불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에는 수입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유가격은 작년 평균치 배럴당 79불을 크게 상회하여 배럴당 100불선을 위협하고 있고, 구리 등 광물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상승하는 점도 문제지만, 최근 중국-일본 간 희토류 분쟁, 이집트 사태 등 일련의 사태는 에너지, 자원을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7%, 광물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에너지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됨은 불문가지이다.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으로부터 우리 산업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 광물 등 주요자원을 비축하고, 불요불급한 에너지소비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을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이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에너지 자원을 탐사, 개발하여 생산하게 되면, 자원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난다. 산유국이 누리던 오일머니를 우리나라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국내 자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주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수급차질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범정부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 금년에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작년 10%(잠정)에서 금년 말 13% 수준으로 크게 높일 계획이다. 유연탄·철광석 등 6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은 작년 27%(잠정)에서 금년 29%까지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리튬, 희토류 등을 신전략광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도 국내수입량의 10%를 자주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에 7100억원을, 광물공사에 1800억원을 출자하여 외국 자원기업과 생산자산을 인수하고 탐사성공률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LNG구매력을 바탕으로 이라크, 우즈벡 등에서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금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예산 2342억원중 96%인 2246억원을 민간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은(3.5조원)과 무역보험공사(2.5조원)의 자원개발 금융도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3% 세액공제, 민간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특례지원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중동 등 자원부국과의 정상급 외교를 강화하고, 발전경험공유사업(KSP), 패키지형 자원개발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 에너지자원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0개 자원개발특성화대학, 해외현장 인턴사업 등을 통해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의 부존자원을 찾아 대륙붕 유전탐사, 동해 하이드레이트 탐사, 희토류탐사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37개국에서 187개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46개국에서 289개 광물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울산 앞바다에서 성공했듯이 올해 해외 자원개발현장과 국내 대륙붕 탐사에서 많은 성공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