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7월께 합의 전망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정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이르면 오는 7월께 세부원칙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DDA 협상은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목표로 지난 10년간 진행됐다.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입품목의 관세를 인하,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진흥 및 수출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말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DDA 통상장관회의에서 금년내 DDA 협상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후 현재 4월까지 의장 수정텍스트 마련, 7월말까지 세부원칙 합의 등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재수 제1차관도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면서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주요협상국 간에 협상을 빨리 끝내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비농산물(NAMA),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추가 개방을 관철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농업분야의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빅딜‘이 이뤄줘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농업분야 협상의 세부원칙 잔여쟁점은 △농산물 관련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상한 △민간품목 △관세단순화 △특혜잠식 등이다.

한국은 주요농산물이 고관세이면서 실행세율-양허세율 간 차이가 없는 관세구조여서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상한, 민감품목 등의 쟁점 협상에 중점 대응 중인 상태다. 특히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획득이 향후 국내 농업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주요국들의 이의제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