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선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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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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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선별을 강화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들이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갖가지 혜택과 복지에 안주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급자의 취업능력을 판정하고 개인별로 취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상담사들을 배치한다. 올해엔 모두 48명의 상담사들이 배치된다.
 
또한 정부는 ‘사례조정회의’ 운영을 통해 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 등에 대한 심사 및 재분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무능력자 1만명, 취업수급자 13만명 등 총 15만명이 집중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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