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최고 성과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개선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기업들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가운데 최고 성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주부모니터단 1000여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기업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은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에 조성원가의 절감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과 녹색성장.신성장 동력 관련 규제개선, 행정형법 합리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증진을 위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개선 등의 순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반면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는 대기업(1위)에 비해 중소기업 선호도(21위)가 낮아 종합순위 14위에 그쳤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는 대기업(21위)과 중소기업(24위) 모두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규제개혁 과제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과 발급 서류의 확대였다. 이어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 시행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리실 측은 "지난 3년간 규제개혁 과제 3698건 중 3326건(89.9%)에 대해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식·의약, 교육 분야에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