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초대석] 유선호 민주당 의원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저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배치하려 합니다. 정통성에 입각해 민주당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후배를 이끌고 앞에 선 주자의 집권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민주당 내 ‘미드필더’를 자임하고 있는 유선호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를 이어가던 28일 급히 본회의장에서 돌아온 유 의원과 의원회관에서 마주했다. 정치에 입문한 지 16년 째. 벌써 3선 의원이 됐고 7부 능선을 달리고 있는 중견이 됐다고 말하는 유 의원이다.
　
　“그동안 집권초기 한나라당의 공격을 막는 ‘방어형 미드필더’였다면 이제 약간의 공격성을 추가해볼 생각입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이 끝난 지금,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두고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
　
　“축구에서는 미드필더의 골 배급이 정확해야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수비 역시 제대로 해야 방어가 되죠. 시합 중 역할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시합 후엔 미드필더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승부 평이 엇갈립니다.” 유 의원이 말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이다.
　
　“지금은 특히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죠.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잘해야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집단적 민주형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민주적 리더십에 익숙한 유일한 정치인으로 제 지도력으로 민주당을 강력 야당으로 면모시키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이명박 정부의 지나간 3년을 들어봤다.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은 권력 사유화가 빚어낸 민주질서 파괴의 시간이었고 거대 소수 자본에 의해 철저히 지배당한 왜곡된 경제현실에 의해 사회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쓰라린 기간이었죠.”
　
　전세난과 물가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일자리 정책 실패 등의 결과를 불러온 ‘경제 망친 정권’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더불어 남북관계와 외교관계 등에 있어 하나같이 최악의 평가가 나오는 데에는 소통을 거부하고 자기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 그로 인한 권력사유화를 핵심요인으로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부과된 헌법상 많은 권한과 아울러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의 도움을 집권초기부터 받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대통령 가운데 하납니다. 게다가 수많은 도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경제를 발전시켜달라는 일념하나로 정권을 맡겼고 집권초기 절대적 신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가 더욱 안타까운 겁니다.”
　
　그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집권초기 강부자 내각, 고소영 청와대에서 보여준 인사실패를 개혁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발생한 촛불항쟁에서 보여준 국민 염원을 외면한 채 자기만 옳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자신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낳게되고 이는 민주질서 파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회 연구단체인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현 정부의 철학 없는 빈곤한 외교 안보정책으로 악화돼가는 남북관계에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고조되는 동북아 긴장에 노심초사한 기간이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있었던 남북군사실무예비회담에서 남북이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려 했던 점이 아쉬웠다고 한다.

　“군사적 문제는 제3자를 통해 풀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이원화시켜서 2005년 6자회담에서 우리 주도로 일궈낸 9.19공동성명에 입각해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모든 게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는 그다.
　
　정치권에 복지 논쟁이 한창인 것과 관련, 그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념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복지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온갖 복지정책들이 제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
　
　자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 신설을 주장해 당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현재와 같은 소득기준에 의한 과세가 아닌 일정기준 이상의 순자산 보유자에게 추가세금을 부담케 하는 부유세는 도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세 도입 이전에 우리가 먼저 실현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제 실현 이후 도입을 검토해도 늦지 않아요.”
　
　대통령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다소 지역반발이 있더라도 애초 계획된 국책과제는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배짱과 용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은 속전속결 처리하면서 정작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국책과제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지연되고 연기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 추진 과정에서 목격한 국정혼란을 또 다시 자초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