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차관 "유가급등 대비 '컨텐전시 플랜' 수립"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5%를 기록하면서 장관들도 긴급히 모일 정도로 상황이 간단치는 않다”며 “특히 유가급등에 따른 ‘컨텐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수립해 상황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일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차관은 “새로 추가된 대책은 없고 부문별로 위험요인에 대해 단기적, 구조적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기 보다는 물가상승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상황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했다. 부문별로 위험요인을 찾고 이에 따라 단기적인 대책과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은 1/4분기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지면 공급여건이 개선될 소지가 많다. 하지만 3월과 4월 수급은 어려울 전망이어서 채소류 조달방법를 논의했다. 공산품의 경우,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99개 품목도 필요하면 늘리기로 했다.

△유가가 특히 문제인데

-이번 물가상승은 중동정세와 맞물려 불확실성이 크고, 국제유가도 방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 지식경제부를 주관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간 합동행사를 개최하고 기업과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

△공공요금 전망은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에는 동결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하반기에는 다소 오를 소지가 있지만, 한꺼번에 분출되지 않는데 중점을 두겠다. 사실 비용이 오르면 일부 반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시에 집중적으로 오르는 것을 방지해 서민가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과 최대한 경영합의화 분야에서 노력해 재정지원을 연계하겠다. 요지는 모든 공공요금이 일시에 오르지 않도록 경영합리화도 시기를 나눠서 하겠다.

△근원물가와 개인서비스지수 상승세가 눈에 띈다

-특히 외식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외식비는 지역별로 동시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민간단체들과 함께 대응하겠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1%에 달하고 개인서비스도 상승추세다. 이는 공급측면의 요인이 아닌 수요측면으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 당초 내세웠던 3% 물가안정과 5%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지표 전망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목표달성에 노력하겠다.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서민생계를 점검하겠다. 사실 재정 조기집행 문제가 거론되는데 지난해 보다 올해 상대적으로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적자는 예산상 2.7%에서 2%로 줄이고 조기집행률도 61%에서 57%로 줄였다. 방향성을 보고 판단해야지 숫자만 갖고 판단할게 아니다. 물가안정방향의 흐름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번달 총부채상환비율(DTI)문제도 걸려있다.

-수입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겠지만 결코 인위적으로 환율문제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 DTI문제는 물가상승 쪽보다도 부동산시장 전망이 1차적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