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의료에 초점 맞춘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복지 논쟁의 초점을 ‘무상의료 정책’으로 두는 모습이다. 당의 보편적 복지인 이른바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단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무상의료 정책부터 관철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1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도서관에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무상 의료는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상의료”라며 “그대로 실현되면 보건의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관료파 의원들이 재원을 놓고 문제 삼는 것과 관련, “재원조달이나 진료비 오남용 때문에 보험 급여를 확대해선 안 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점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했던 정책으로 이를 비난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5정조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세금 없는 복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재원 논란에 휩쓸려 무상 의료가 세금폭탄으로 덮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복지정책이란 나무를 심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령연금 등을 통해 복지정책의 꽃을 피웠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꺾었다. (정권교체를 통해) 5년간 다시 한 번 복지정책의 기틀을 닦겠다”며 복지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무상의료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무상의료 정책 시행을 위한 자체 예산안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