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법조개혁안 검찰 강력 반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이다.
　
　사개특위 내 ‘6인 소위’는 10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 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포함된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즉시 반대 성명을 내놓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 합의안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할 형사사법 개혁절차가 이해관계 주체들의 의견개진 절차마저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이 유감스럽다.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특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임검사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검찰의 반발에 사개특위 측에서는 “정쟁에 매몰되다보니 특검 자체가 무능화됐다”며 “검사 뿐 아니라 판사도 감시하는 특별수사청은 성공해야 한다”고 이번 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