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 8개월] 좌초된 개발사업, 커지는 갈등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난해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민선5기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8개월여가 지났다. 당시 선거결과는 세종시, 4대강 등 굵직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민심이 투표 결과로 나타나 야권의 승리로 이어졌다. 때문에 민선5기 단체장의 대부분은 야권 인사로 구성됐다. 단체장이 교체되지 않았더라도 의회는 야권이 장악한 곳이 많았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는 가장 먼저 민선4기 때 발표하거나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 정리에 나섰다. 대형 개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며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한강에 6000t급 국제여객선을 운영해 서울을 동북아의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서해 비단뱃길'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마곡워터프론트 사업은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한강예술섬 사업도 지난해 말까지 약 534억원이 투입됐지만 시의회가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까지 선언하며,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다. 용인시는 경전철의 최소 운영수입보장률(MRG) 조정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갈등을 빚어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의정부·김포시장도 전임자가 시작한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또한 안산시에서는 돔구장 건설이, 안양시에서는 100층짜리 청사건립 계획 등이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송영길 시장이 당선된 후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취소할 방침이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개최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선5기 출범 이후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후유증도 커지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