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핑퐁치기식' 공방 지양돼야 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수그러들 것 같았던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이 정책 당국자들간 이견으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한 것은 시장경제를 추구해 온 국내 기업들의 불만을 함축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기업내 사용자와 노동자간 적용돼야 할 개념이 기업간으로 확대 재생산돼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 어디까지냐를 정할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만 해도 1만개에 달하는 협력사가 있어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또 한번 발끈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익을 모두가 나눠갖자는 게 아니라는 거다. 수익의 일부를 모아 기금화해서 이를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강변했다. 최 장관을 향한 서운한 심정마저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퐁치듯이 한 곳에서 공격하면 이를 재반박하는 정 위원장과 최 장관의 설전은 이들이 과연 종전까지 한 내각 안에서 근무했을까 싶은 의구심마저 일게 한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지만 이들의 공방전을 지켜 보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인들은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재정위에서 정운찬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용어는 몰라도 '대·중소 동반성장'을 추진해 온 정 위원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제점은 아니라는 이건희 회장의 인색한 평가가 그를 거슬리게 했을 게다. 경제수장이라고는 하지만 실물을 담당하고 있는 최 장관 발언의 파급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졌다.

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장 개인의 사견이 전제돼서는 곤란하다 했다. 합의제 방식을 통해 의사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왕에 만들기로 한 '동반성장지수평가'와 협회등에 '납품단가조정신청권' 등을 주기로 한 하도급법 적용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은 현행 방식이 진정한 상생을 실현시킬 수 있을 지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동반성장은 대·중소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많았던 전임 정부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다. 때문에 일부 국책연구소 학자들 조차도 '충격요법'이 없이는 이번 정부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차에 정부내에서조차 취지나 집행방식에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어떻게 이를 기업들에 요구할 수 있을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일을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도 줄세우기식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포함된 일부 대기업들이 평가방식을 놓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