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없던 일로…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한나라당 일부에서 제기됐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무산될 전망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이날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브리핑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안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해당 지역에 한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관리지역에서 집주인이 가격상한선을 초과해 전·월세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전세난 해법으로 야당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제안하 이후 한나라당에서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뜻이 없음을 밝힘에 따라 결국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