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정부, 강제 에너지절약 추진 1달…성과는

-지자체는 '대체적 준수'…민간은 '영업애로'<br/>-전력판매실적, 효과 체감하기는 '미흡'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국제유가가 중동의 정정불안 등이 계속되면서 두바이 현물유 기준으로 11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지 28일로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는 심야 공공부문과 대형 민간건물에 대한 강제절전조치를 시행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중인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전면 소등조치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간 부분에서 업종별로 강제절전 조치에 따른 영업애로를 호소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대책이 정착하려면 시행일 전후로 체감지수와 함께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지자체별 에너지 절감책 속속 시행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매월 넷째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관내 11여개의 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고유가 극복을 위한 교통분야 특별 대책’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업체들 유통수요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감축활동을 벌이며 에너지 절감시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내달 20일 대중교통의 날을 통해서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일부터 인천대교 주탑 2개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모두 216개의 조명을 소등하고 있다. 이 같은 소등으로 연간 9600여만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도 비슷한 시기에 남항대교, 구포대교, 해운대, 송정해변 등 관광지 6곳의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하고 있다. 울산시와 대구시도 각각 태화강변 및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등 모두 9곳의 경관조명을 켜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시청과 일선 구·군청까지 모두 1만여대의 업무용 컴퓨터에 절전프로그램(일명 그린파워)을 설치해 PC를 30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해 전기료를 연간 3억원가량 아끼기로 했다. 시는 청사 내 가스난방기와 냉온수기는 물론 조명등의 경우 80%가량을 LED로 교체하고 화장실 출입 자동센서를 부착해 에너지를 20~30% 이상 절감키로 했다.

강원 동해와 속초해양경찰서 등 전국 해경들도 유류비 절감을 위해 경비함 출·입항 시 경제속력 준수, 함정의 불필요한 이동 지양, 무게비중이 큰 물품의 육상창고 보관 등 절약대책에 나섰다. 경북도는 7일 오후부터 에너지절약 특별 대응팀을 가동해 조명·컴퓨터 소등, 냉·난방 효율성 점검 등 생활실천방안을 제시했고, 광주시는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업·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등 민간부문까지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대책이 발효한 이달부터 지금까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도 에너지 강제절전조치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 대책 실효성 판단은 ‘글쎄’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 절감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지만, 정부의 고민은 정책의 실효성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다.

강제절전시책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지금까지 전력거래소의 전력판매실적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달 중순경에 발표할 ‘전력량 통계’가 이번 조치에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돼 있지 않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절전 시책에 불응할 경우 최고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얼마나 위반을 했는지, 외부 공표가 가능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현재 집계돼 있지 않다”며 다만 “민간 주유소의 경우에도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 유흥주점에서 네온사인 소등에 따른 영업애로를 호소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