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대한지적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인천광역시의 바로처리센터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한 번의 방문으로 지적측량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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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도면상담 화면 |
이에 기존 지적측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에서 결과확인 까지 최소 5일이 걸리던 것이 바로처리센터를 이용하면 3일 가량 단축해 1일~2일 만에 민원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기간단축으로 인한 민원, 행정적, 처리시간의 절감만을 산출한 계량적 효과만 2200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직접 방문해 제출했던 지적민원 관련 서류의 경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7종의 민원서류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
더불어 상담 시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토지, 건축의 상세정보와 허가서의 연계로 서류제출 위한 방문이 없어지고 측량준비 위한 파일의 빠른 연계로 접수시 측량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도면기반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과 함께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며 측량할 땅의 위치와 면적, 법적정보로 종목결정은 물론 측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적측량현장이 곧 모바일 오피스이자 고객센터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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