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에 非수도권 여야 의원 ‘반기’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여야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특히 이번 반대 의견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 백지화를 계기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지방 이전 문제 등 국토 균형발전을 둘러싼 지방과 중앙 정부간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제기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경석 이명규 정갑윤 의원과 민주당 홍재영 국회 부의장 및 이낙연 이용섭 의원,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006년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회장 민주당 이낙연 의원)’ 소속인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긴급 모임을 가진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산집법 시행규칙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산집법’의 첨단업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집법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내의 공장 신 증설을 첨단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혀용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R&D센터 설립규제 완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수도권 우선 정책들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 수도권중심 사고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첨단업종 규칙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의 시정을 위해 이들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첨단업종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집법’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 노력하며 △국가군형발전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국회 내 균형발전관련 의원연구단체 모임 및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연대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