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업 정치후원금 허용 방안 철회”(종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 및 정당 후원회 허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오늘 전체위원 회의에서 선관위를 통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지정기탁과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허용 방안은 법 개정 의견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상당수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초 선관위는 기업과 단체가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한 정당에는 연간 5000만원까지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 검토안을 마련했다.

또 정당 후원회를 허용해 중앙당은 연 50억원까지, 시.도당은 연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하고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