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국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 법적근거 없어"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일본·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원전사고가 터졌을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공식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작성한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대응매뉴얼'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매뉴얼은 내부 참고용"이라며 "최근 범정부차원의 효력을 지니는 매뉴얼 작성을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매뉴얼이 효력을 지니려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부처·기관별 책임과 역할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변 의원은 "정부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없는 매뉴얼을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설명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7일 전국에 `방사성 비'가 내렸을 때에도 학교 휴교나 식수 취수원 안전 관리 등에서 각 기관이 다르게 대응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