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KAIST ‘징벌적 등록금’ 조사 착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성적에 따라 학생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징벌적 등록금’제의 인권 침해 소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진보신당이 “차등 등록금은 KAIST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최근 차별조사과에 배당,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차등 등록금제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인지를 검토키 위해 KAIST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KAIST가 해당 제도를 폐지하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게 되지만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어서 당분간 KAIST 측 대응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