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한나라당의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은 국민 기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나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이 4.27 재·보궐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할 때 (한나라당은) 모르쇠로 일관해오다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부분도입 방안을 내놨지만, 결국 4ㆍ27 재보선 바람막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도입 의지도 없이 법안을 물타기 한 것이고,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과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 3월 한나라당에서 부분 도입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고, 4월에는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회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해 결국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강 의원은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려는 한나라당의 속셈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며 "이번 4·27 재보궐 선거를 통해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