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숙자 등 복지 사각지대, 국가가 보살펴야” (종합)

靑수석비서관회의.. "5월 한 달 간 일제 점검" 지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국가가 보살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일제 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노숙자 등의 경우 주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행정망이나 복지망을 통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5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위에서 (노숙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화목한 가정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가정도 이번 기회에 잘 챙겨야 한다”고 관련 수석실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KBS1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도 5월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의 유대와 정은 우리의 전통이자 정신적 자산이다.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원동력은 가족의 힘이다”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정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만 5세 어린이 대상 유치원 교육과정 및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일원화안, 이른바 ‘만 5세 공통교육 과정’ 도입안과 관련해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만 5세 공통교육 과정' 도입에 대해 "지난 1997년 이후 15년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연관 부처가 많아 제대로 조율이 안 됐다"며 "이번에 갈등을 풀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선택적 복지 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