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복구 1차 추경 예산 52조원 성립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4조153억 엔(약 52조7400억원)의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이 2일 오후 참의워(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다. 재원확보 법안 등 추경 예산 관련 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1995년 한신(阪神)대지진 당시의 1차 추경 1조223억엔의 4배에 이른다.

1차 추경 예산에는 도로, 항만, 농지 등을 복구하기 위한 공공사업 비용 1조2019억 엔과 건물 더미 처리 비용 3519억 엔, 임시주택 건설 비용 3626억 엔 등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은 국채발행을 피하고 기초연금 국고 부담 유지비 2조4900억엔을 전용하고 자녀수당의 증액 유보,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 동결, 경제 관련 예비비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6월 말 '부흥구상회의'의 제안에 기초해 연안 지역 마을의 집단 이전 비용이나 경기 대책 비용 등을 담은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