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민주당)은 3일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와 계약 시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 없이 이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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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폰’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3일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와 계약 시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 없이 이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3일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와 계약 시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 없이 이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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