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로 北 연간 3억달러 벌금 내는 셈"

南北관계 개선, 북한의 손에 달려있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 고위당국자가 6일 남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끄는 시간이 공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우리의 5.24 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 정도의 소득을 차단당하고 있다"며 "우리로부터 매년 3억 달러 정도의 벌금이 매겨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출입기자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내년 국제정치적 환경변화로 비핵화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매일 벌금을 물고 있는 북한이 그 벌금을 더 오래 물겠다고 하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생존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이 연초부터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후하게 갖다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핵억지력으로 유지해주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핀잔을 들으며 대화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또“지금은 북한이 함부로 도발해 우리를 협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우리는 가장 원하는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대화 재개 흐름을 끌고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장관 유임에 따른 대북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통일장관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북한만 천안함ㆍ연평도의 문턱을 넘는다면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접근법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3단계가 될지, 4단계가 될지, 몇 단계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중단시키고 다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UEP의 불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안보리로 갔을 때 북한이 난리를 피울 것을 걱정해 6자회담에 가서 논의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