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앙선관위, 예비금 수억원 엉뚱한 곳에 써”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대책 경비 등으로 써야 할 예비금 수억원을 간부 선물구입비와 전별금에 쓰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예비금 2억8000여만원을 직원·간부 선물구입비, 전별금·재직기념패 제작, 직원체육행사비·간담회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 등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2008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배정해 위원장에게 연간 165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등 2008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5억1760만원의 예비금을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개인 또는 부서에 지급해왔다.
　
　감사원은 “예비금은 선거·정당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가운데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지출 사유가 생긴 경우, 또는 예산에 일정 금액을 계상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부족해진 경우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나 불요불급한 용도에 편성·집행해선 안 된다”며 선관위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초과근무 관리 및 특근매식비 집행과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에서도 각각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주의를 요구받았다.
　
　또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국유재산 부당관리·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중앙선관위와 충남 등 267개 지방선관위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작년 10월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작년 11월~12월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