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14조4591억원…전년 대비 2.3%↓

부담금 관리대상 5개 줄어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총 14조4591억원의 부담금을 징수·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4조8013억원) 대비 2.3%(3422억원) 감소한 수치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2010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번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부담금 수가 전년(99개) 보다 5개나 줄었기 때문이다. 존치부담금 등 3개를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예치금·보증금 성격의 8개 부담금은 제외했다.

주요 부담금 증감현황을 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라 농지전용이 증가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전년 대비 1953억원 증가했다. 또 8개 예치금·보증금이 관리대상에서 빠지면서 1조2695억원 감소했다.

한편 전체 부담금 가운데 12조6000억원(87%)는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나머지 1조9000억원(13%)은 지자체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원(27.9%)를, 금융분야에 2조9000억원(20.2%)을, 환경분야에 2조3000억원(15.8%)을, 보건 및 의료·건설 및 교통·농어업 분야에 5조2000억원(36.1%)를 썼다.

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 관계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 및 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