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추진

2013년 3%↑, 2015년 2%↑…현행 5%서 10%로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13년 소비세율을 3% 인상한 뒤 2015년 2%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한꺼번에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소비 금감으로 일본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성은 사회보장비 등이 늘어나 2015년이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7조4000억엔의 재원 부족 상황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안에는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부족한 재원은 10조엔이 넘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안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정리해 같은달 20일 세제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비세율 인상 시기는 경기 동향 및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상황 등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도 대지진 피해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만큼 일본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2단계에 걸친 소비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부흥 및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