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수가 1053억원 인하 추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3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관리료 등 약국 수가 1053억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날 원외 약국의 경우 1~5일분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규모는 901억원 정도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위원이 주장하는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다. 이 경우 1011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병원 내에 설치된 원내 약국은 방문당 1일분 수가 490원을 일괄 적용하고 산정 기준을 현행 25개 구간에서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정 절감규모는 140억원 수준이다.

소위는 별도 조제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한 병·팩 단위 약의 조제료는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횟수에 따라 부여키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방안은 14일 제9차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오는 7월부터 의약품 관리료 인하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