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천억 규모 연구개발 관리 강화

관련 예산 연평균 26% 증가…사전 검증 강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관리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선정부터 예산 집행, 사후 관리까지를 아우르는 '국토해양 R&D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때 정책적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구인력 양성과 형식적 연구참여 제한을 위한 연구진 구성요건 제시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각 과제별로 지정된 부처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크게 강화하고, 기획·점검·평가·실용화 등의 연구개발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며, 부처 주관의 실용화 점검회의를 제도화해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그동안 서면 점검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실적 평가도 일정 비율의 부실과제는 강제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구비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연구비 집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기술개발 완료 이후 곧바로 제도·사업화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용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한해 6000억원이 투자되는 R&D 사업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R&D 예산은 지난 2004년 이래 매년 평균 26%가 늘어, 현재 약 6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도 수자원 및 플랜트, 항공기술 개발과 남극 제2기지 등을 위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