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모태펀드 재정지원 최소화…재정지출 효율화

고령화 대비 체계적인 장기재정전망 구축·운영키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본의 투자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대외 무상원조(KOICA)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원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요 재정사업 지출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재정전망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등 주요 재정사업 지출 효율화

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방안과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 등을 확정했다.

우선 현재 벤처펀드의 투자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모태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 규모가 작은 소액출자기관은 투자자금 풀(POOL) 구성을 독려하고, 투자조합이 엔젤투자자의 구(舊)주를 인수하는 경우 의무투자 비율(신주 40% 이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를 7년에서 5~10년으로 다양화하고 세컨더리(Secondary) 펀드 및 인수합병(M&A) 펀드 결성을 확대하기로했다.

투자 기관간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중소기업·농식품모태펀드는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실패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채권발행을 통해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정책금융공사와 한국IT펀드 등은 성장 및 회수단계 벤처 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신규 투자재원 조성시 별도 기관 설립 대신 중고기업모태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고 정책금융공사 등이 특정 정책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필요시에는 모태펀드와 함께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태펀드 출자 재원 가운데 창업 초기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배분 비율도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운용인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수시출자 비중 및 출자한도를 상향 조정, 모태펀드 출자재원의 일부를 유한책임회사(LLC)에 의무 할당하는 등 모태펀드 운용·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한편 유무상 등 대외 원조재원의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KOICA 이사회 참여부처 확대 등을 통해 원조사업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종료평가·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 운용을 보다 강화하고 외교부는 일반기여금 위주로, KOICA는 지정기여금으로만 재정을 운용하는 등 기여금 출연업무도 명확히 분담했다.

◆고령화 대비 장기재정전망 구축

정부는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때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7개 분야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급속한 지출 증가로 중장기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인구변화 속도에 따라 변화가 큰 연금·의료 분야는 소관 기관이 장기재정계산을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이 부재(不在)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재정부를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유럽연합(EU) 방법 등을 참고로 거시지표 등 전제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전망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연금·의료 제도 유지시 기준선 전망(베이스라인)을 제공하고 성장률, 물가, 금리,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공통된 전망 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각 연금관리기관이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협의회에 제출하면, 협의회는 전망결과 등을 반영해 종합적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를 신규제도 정책의 재정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장기재정전망 구출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고 장기재정전망 실시근거와 전망결과를 의무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망전제 논의를 통해 지침을 발표하고 2013년 상반기에는 각 기관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의 최종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