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월부터 6대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중국이 오는 10월부터 TV, 휴대전화 등 6대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내 수출업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은 휴대전화, 프린터, 유·무선전화기, TV, PC, 모니터 등 6대 전자제품과 관련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자발적 인증(SRVC)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되는 물질은 납과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인 PBB와 PBDE 등 6가지로 알려졌다.

기표원 관계자는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달리 완제품 뿐 아니라 부품에도 직접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발적 인증 방식이라고 하지만 인증을 통과한 완제품 업체에 세제혜택 등을 줘 완제품 기업들이 부품업체에 인증 통과를 요구하면 사실상 의무인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규제 도입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당국에 국내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중국 실무진으로부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날 충남 안면도에서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과 제8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중국의 유해물질 자발적 인증제를 비롯한 양국 제도 제·개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아울러 양국간 서로 다른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