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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경제부 기자 |
앞으로 7년만 지나면 그 비율이 14%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가 코앞에 닥쳤다는 뜻이다.
고령화 사회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의 트렌드를 바꿔놓을 하나의 패러다임이자 시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의 불’이 떨어진 정부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보다는 대책을 서두르느라 허겁지겁 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재정개혁 작업에 이제서야 착수했고, 복지 연구기관과 관련 단체들은 각종 학회를 통해 위험성을 겨우 알리는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는 주로 연금을 포함한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거시적인 사회변화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고령화가 진행되면 유권자 평균 연력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정책들이 많아질 수 있다.
고령층 일자리와 복지수요 관련 정책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각종 선거 후보들의 공약도 이에 편중되고, 자연스럽게 선거문화도 바뀔 공산이 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연금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민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인을 실수요자로 하는 은행 예금 및 보험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버타운과 같이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트렌드가 나올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독거노인이 많아지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갈등이 연일 부각될지 모른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보다 쉽고 편한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재창조 될 것이다.
고령화는 이제 사회교과서에서나 보던 이론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의 명암을 가늠하는 '예고된 변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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