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팽팽한 줄다리기

서울시-"서명부 67% 유효" 예정대로 다음달 20~25일 진행<br/>시의회-"서명부 자체가 불법"…투표절차 중단 가처분 예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주민투표 서명부 전체 서명 가운데 67%가 유효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서울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오는 8월 20~25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중심의 서울시의회가 서명부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5817명 가운데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11일에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이의신청 건수가 총 13만4000여건에 그쳐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 건수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하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고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야5당,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지원 특별대책위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자체가 불법과 위법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관련자를 사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명부의 16％ 이상이 불법이라면 전수조사를 하면 50％ 이상이 불법·무효서명으로 드러날 것이란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공석호 시의회 의원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3권 1500건을 무작위로 열람한 결과 46.6%에 해당되는 699건이 대필 등 무효 서명서로 드러났다"며 "이번 친환경무상급식 반대서명은 전면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립관계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열람 종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막기위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은 분명 무모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과 야4당이 제기하는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철저히 저지하고, 운동본부를 '정체불명의 괴단체'로 폄하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묻는 행정소송을 내고 판결 전까지 투표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관 사항이고 서울시로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일 뿐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