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무상복지‥원칙 갖는게 정부 도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13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요구가 분출하고 무상복지 등이 난무할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 조찬 특강에서 “포퓰리즘은 국민 반목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등과 관련해 “복지포퓰리즘을 조심해야 한다”며 “국가 채무를 준비해야 하고 재정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균형 재정을 미루고 국가 채무가 늘더라도 재원을 마련해 국민에게 당장 좋은 정책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했을 때 나라는 부실해 질 것”이라며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런 일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경제ㆍ국방ㆍ외교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면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공정사회는 추상적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지를 모으고 해결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예로 천안함 사태와 저축은행 사건 등을 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을 세우고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는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후세에 대한 부담이 안된다”며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 있는 정부로 남기를 희망하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국격을 높이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올림픽 이후에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재해구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환난상휼(患難相恤)과 상부상조의 전통을 되살려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